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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법치주의를 설명하라
1. 법치주의의 의의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치주의는 폭력이나 사람의 지배(인의 지배)에서 법의 지배로 가게 된 것이 성립 배경이다. 이것은 절대군주의 권력을 견제하여 그의 자의로 통치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통치하게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넓게는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절대주의 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이다. 영미에서는 ‘법의 지배’로 전개되었고, 유럽 대륙에서는 특히 독일에서는 ‘법치국가’로서 발전하였다.
2. 대륙형 법치국가주의
독일에서 발생한 ‘법치국가’에 관한 분류이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과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그리고 형식적 법치국가에서 실질적 법치국가로 나아갔다.
형식적 법치국가: 권력분립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 법치행정, 법에 의한 권리보호 등을 강조한다. 일단 법의 형식을 갖추면 그 내용이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자의적 횡포와 통치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비판점이 있다. 이것은 독재정치체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의 목적이 아니라 법을 이용한 합법적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고 만다.
실질적 법치국가 :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에 부족하였다. 법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 평등 정의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 법은 정당한 법이 아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 이념과 부합하는 법을 요구하게 된 것이며,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 행정에 대한 법률의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3. 영미형 법의 지배의 원리
법의 지배란 원래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지배되지 않는다. 주권자도 법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영국헌법의 기본원칙을 말하며, 13세기 블랙턴, 17세기 코크 경에 의하여 이론화 되었다. 절대군주 조차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수 많은 영국의 판사들이 말하였으나 그들의 목은 왕에게 도전한 결과로 달아나버렸다.
1. 정규의 법의 절대적 우위 : 어느 누구도 통상법원에서 통상적인 법적 방법으로 법을 침해한 것이 확정된 경우 외에는 처벌받거나 신체 재산을 침해받지 않는다.
2. 법앞의 평등 : 어느 누구도 법위에 없으며, 모든 사람은 그 지위나 기타 여건에 관계없이 똑같이 통상법의 지배를 받고 통상법원의 관활에 속한다.
3. 헌법률은 법의 지배의 결과물이다.
4. 결론
법의 전문화와 행정권의 확대 강화로 법치주의의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현대적 의의의 법치주의는 권리구제의 충실화를 위한 발전의 토대 실체적 법치주의에서 절차적 법치주의로 강조되고 있다. 법치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은 법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하며, 합법성을 최종적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심사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며, 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야한다는 필수요소가 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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