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의의를 논하시오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의의를 논하시오

우리헌법은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구현, 다양한 생활형태를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 사회복지적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국가원리로 하는 바, 이를 사회국가원리라 한다.

헌법상의 사회국가조항은 사회국가실현의 헌법지침적 성격과 수권규범적 성격을 가진다는 긍정설이 있다.

사회국가실현의 문제는 헌법적 기속에서 해방시켜 정권담당자의 임의적인 형성기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국가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과제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회국가조항은 당연히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방법

① 생존권 규정만 두는 방법 : 우리헌법 제34조 제2항, Weimar헌법

② 사회국가원리만 수용하는 방법 : 독일기본법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한국헌법은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생존권과 사회국가원리를 함께 두는 방법 : Italy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