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 근대 민법의 3대 원칙과 그 수정원칙에 대하여 논하라.

 

근대 민법의 3대 원칙과 그 수정원칙에 대하여 논하라.

 

제4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1절 개설 - 민법전의 개개의 조문 내지 개별내용에는 통합적인 기본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근대민법도 근대의 정치 · 사회 · 경제사상을 반영 - 시대에따라 현대에 와서 수정되고 있음. - 민법의 기본원리의 이해는 민법의 해석을 위한 전제요건이다.

 

제2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I. 근대사회의 특징 - 중세의 신분구속적인 봉건사회의 극복 이후 생성 -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주장 - 개인을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이해-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는 개인의 이성에 의한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보장하도록 재산적 기초를 보호하는 것

1.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 사유재산제의 보장, 중세의 지배계급 뿐만 아니라 피지배계급도 자유로운 재산형성과 유지가 인정됨. 소유권이 가장 중요 - 사소유권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함.

 

2. 사적자치의 원칙 -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개인이 적극적으로 법률관계의 형성을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Prinzip derPrivatautonomie) - 법률관계의 형성은 주로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을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1) 자기책임의 원칙(Selbstverantwortung)

(2) 자기지배의 원칙(Selbstherrschaft)

 

3. 과실책임의 원칙 - 개인의 사회 · 경제활동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근대민법의 기본원칙의 하나가 과실책임의 원칙 - 비록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것 -> 근대사회의 사회사상이었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민법에서의 구현 - 근대자본주의의 경제체제의 법원리

 

II.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1.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 사유재산권상대의 원칙26)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 토지소유권은 다른 재산권보다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이심함.

 

2. 계약공정의 원칙

* 계약체결이 강제되는 경우 - 생활에 필수적인 계약 - 전기, 수도, 전화, 의료계약27) 등

* 계약체결이 금지되는 경우 - 마약, 금지물 등, 문화재의 밀반출28)

* 계약체결 조건이 강제되는 경우 - 할부 판매(7일)29),

방문 판매(14일) 등 일정한 cool off 제도30) 전자상거래(7일)31)

* 미성년자의 계약 해제권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의사표시(민법 제5조)

 

3. 무과실책임의 가미 - 32)

* 무과실책임 - 입증책임의 문제들

* 의료계약의 문제

* 자동차의 운행자책임

* 핵발전소

* 환경소송의 문제

 

III. 우리 민법 -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 공공복리의 원리에 의하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