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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전학파.
베 까 리 아 - 범좌와 형벌 , 계몽주의, 사형폐지론자, 범죄학의 창시자
하 워 드 - 감옥상태론
벤 담 - 공리주의(최대다수의 최대행복), 파놉티콘 교도소
포이에르바하 - 심리강제설
께 뜰 레 - 사회물리학
2. 실증주의 학파
롬 브 로 조 - 근대 범죄학의 아버지, 생래적 범죄인론, 격세유전설
페 리 - 범죄사회학파의 창시자, 범죄포화의 법칙
가 로 파 로 - 자연범과 범정범의 구별 , 사회심리학, 실증주의
3. 프랑스학파
라 까 시 뉴 - 리융학파 주도, 사회는 범죄의 배양기이고 범죄는 미생물에 해당되며, 벌해야 할 것은 사회이지 범죄자가 아니다 : 범죄원인은 사회와 환경에 있다.
따 르 드 - 죄는 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모방의 법칙, 범죄원인 = 사회적 모방
뒤 르 켐 - 근대 사회학의 창시자 , 범죄는 사회에 의존한다.
범죄필연설, 범죄정상이론설 : 일정 수준의 범죄는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다.
범죄가 없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규제가 완벽하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비판과 저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된다.
형벌이론 : 형벌의 목적은 보복이다. 자살은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이 아닌 사회적 원인에 기인 자살은 사회의 문화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한다.
법 :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집합의식 보호
자살의 유형
이타적 자살 : 군대에서의 자살 사회와의 유대가 강화되어 의무감에 의한 자살
이기적 자살 : 사회와의 유대가 약화되어 자살
숙명적 자살 : 사회의 외적 압력에 따른 타의에 의한 자살
아노미 자살 : 무규범상태에서의 자살,
5. 독일학파
리스트 - 형법의 목적사상, 형사정책은 단순한 입법론을 뛰어넘어 독자적 학문성 강조, 범죄원인은 생물학정 특징 + 사회환경을 모두 고려한다.
6. 범죄사회학이론 (미국)
1지대 : 중심지대 공업, 상법지대 점유
2지대 : 변이지대 - 상공업에 잠식되는 빈민지대, 우범지대
3지대 : 노동자 거주지대
4지대 : 주거지대
5지대 : 통근자 주거지대
학습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 서덜랜드
범죄행위는 학습의 결과이다. 생물학적 심리적 원인과 무관
법률을 위반해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학습한 정도가 법률을 위반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학습한 정도보다 클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청소년 범죄 설명에 적합.
차별적 동일시 이론, 사람과 직접적 대면접촉 없더라도, tv 영화 등 대중매체를 통해 실제하거나 상상속의 그러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할 경우 범죄가 가능 ( 서덜랜드 이론의 접촉의 개념을 동일시라는 개념으로 변경)
중화기술이론 : 준법적인 행위에서 위법한 행위로 나아갈 때 규범의식을 마비시키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중화기술이 작용한다.
1. 책임의 부인 : “나만 그러는게 아냐“
2. 피해발생의 부인 : “ 훔친 게 아니고 빌린거야”
3. 피해자의 부인 : “그는 벌받아 마땅해“
4. 비난자에 대한 비난 : “그들은 더 나빠”
5. 상위가치 : “의리상 어쩔 수 없어”
허쉬의 사회통제이론 : 사회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되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3. 사회구조이론
아노미이론 : 머튼
의의 문화적 목표의 강조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규범의 부재
동조형 : 순응형
혁신형 : 비합법적 수단에 의한 성공 달성시도, 가장위험이 큼
의례형 : 성공목표 없이 규범에 충실
도피형 : 성공목표와 규범적 수단을 모두 거부
혁명형 : 기존의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추구, 정치범
낙인이론 :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반응은 일탈행위자를 낙인찍고 이에 따라 부정적 자아관념이 형성되어다시 일탈행위로 나아가게 된다.
일차적 일탈과 공식적 낙인 -> 차별적 기회구조, 접촉, 자아관념 -> 이차적 일탈
낙인이론의 발전과정
탄넨바움 : 짖굳은 장난 -> 비행
리미트 : 이차적 일탈론
슈어의 자아낙인이론 : 이차적 일탈자가 되기 위하여는 내적으로 장기간의 파행적 협상의 과정을 거친다. (비범죄화)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대책
현행법 상 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한 경우 / 거절 의사 이후 2회이하 불안감 조성
3회 이상 면회, 교제를 요구
스토킹 방지 법률을 가장 먼저 제정한 국가는 / 미국
묻지마 범죄
어린시절 결손가정이나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경우가 많고 조발지행을 보이는 유형 / 반사회적유형
다음 중 테러범죄와 묻지마 범죄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
피해자를 도구적으로 선택함. 도구적(테러) 추상적(묻지마)
화이트칼라범죄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 일반범죄보다 죄의식이 희박, 비난강도가 약함, 증거인멸이 쉽고 수법이 교묘, 범죄로 얻는 이익이 크다. 피해자는 불특정 집단, 암수범죄가 많다.
낙태죄
다음중 업무상 등의 낙태죄의 대상이 아닌 것은 / 간호사
다음 중 낙태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 칠레
외국인 범죄에 관한연구
외국인 범죄중 꾸준히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범죄는
절도, 폭력
사회 구성원들의 동질성이 강해 외국인은 우리와 달리 도덕적 원칙을 위배할 것이라는 의심으로 인한 차별과 갈등이 보복성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증상은 / 제노포비아
성폭력특별법 위헌여부
1.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호객행위 포주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국가는? / 프랑스, 이테리
2. 피해여성의 자립을 돕는 현 정책사업이 아닌경우는? / 청소년 의무교육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에 대하여
1. 신상공개정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일본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중 공개와 고지를 집행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
전자발찌
전자감시제도의 대상범죄가 아닌 것은 / 마약범죄
다음 중 전자감시제도가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 일본
연쇄살인범죄에 대한 연구
연쇄살인범죄자의 특징은 / 명확한 동기, 피해자의 선택, 도구로서의 피해자, 범죄행위의 발전, 범행의 시공간 선택 / 답 불명확한 동기가 문제다\
심리 7단계 / 준비 -> 낚시 -> 구애 -> 포획 -> 살인 -> 회상 -> 침체
3단계는 구애다.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고찰
1.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 그냥 지나칠수 있는 특징을 지닌 학대는 /방임 및 유기
2.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이웃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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