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도덕 ] 법이란 무엇인가

I. 법과 도덕

도덕 -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물건을 훔치지 말라.’, ‘신의를 지키라.’

법 - 살인죄, 절도죄, 신의성실의 원칙

내용상 차이가 없고 일치성을 보이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나 소송절차 등은 법상 규정된 기술적 문제이며 도덕적 내용을 갖지 않는다. 고대에는 법과 도덕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근대 이후에 법은 도덕적 내용과 무관한 기술적 내용을 갖는 법규범이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

법과 도덕의 구별

도덕 - 자율적 규범, 내적 규범, 비 강제 규범, 인격자체의 규범, 선을 이념으로 하는 규범

법 - 타율적 규범, 외적 규범, 강제 규범, 인간간의 규범, 정의를 이념으로 하는 규범

그러나 법에도 자율적, 내적, 비강제적, 인격적, 선을 위한 요소 등이 곳곳에 산재. 정의는 선을 전제로 형성, 법에도 임의적 규정 산재. 정의는 인격을 전제로 하며, 행위에 대한 동기도 법에서 고려되기도 하므로, 도덕과 법이 서로 유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법은 기본적으로 도덕을 바탕으로 하며 불가분적 인연을 갖는다.

II. 법의 효력

법의 효력의 조건

법의 타당성 - 법이 그의 지배대상자를 구속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 내지 권능을 가져야 함.

법의 실효성 - 법의 그의 지배대상자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준수되어, 그 내용이 실현되고 있을 것.

법의 효력의 범위

1. 시간적 효력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률은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사항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위 원칙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다. 법률적용상의 원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입법할 때에 일정한 범위에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관없다.

2. 인적 효력

속인주의 - 법은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적용.

속지주의 - 법은 그 밖에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한국인은 그 소재국의 법의 적용도 받게 되며, 국내의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의 적용도 받게 된다. 따라서 충돌되는 각국의 법의 우선적인 적용순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 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을 ‘섭외사법’이라 한다.

섭외사법 : 사람의 능력은 본국 법으로 정하며,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행위지법에 의한다.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목적물의 소재지 법에 의하며, 혼인의 성립은 각 당사자의 본국 법에 의하며, 혼인의 효력은 부(夫)의 본국 법에 의한다.

3. 장소적 효력

법률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전 영토에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의 전역에 관하여 법이 적용된다. 이것은 영토권에 근거한 결과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진 자, 조약에 의하여 영사재판권을 갖는 자, 외국의 군함 및 군함승무원, 일정한 군대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III. 법의 해석

1. 필요성 - 법 규정은 추상적인 용어로써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석하지 아니한 채 실제사례에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므로, 추상적 내용을 명확하고 분쟁사실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해석의 유형

1) 유권해석, 학리해석 (무권해석)

a. 유권해석 -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해석되어지는 것

a. 유권해석 - 즉,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해석된 내용이 현실적인 법적용에 구속력이 있는 해석을 말함.

a. 유권해석 -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 법을 해석한 입법해석,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법을 해석한 사법해석,

a. 유권해석 - 행정부가 행정활동에 관련한 법에 관해 해석한 행정해석이 있다.

b. 학리해석 - 국가기관이 아닌 순수한 학문적 입장에서의 해석 (무권해석)

a. 유권해석 - 구속력이 없는 해석

2) 문리해석, 논리해석

a. 문리해석 - 법률에 규정된 문장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