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접과 발표능력향상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리포트-
[이슈토론] 서울시 청년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증거를 갖고 본인의 주장 전개하기
본 학생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반대 측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대로 첫째로, 청년수당이 지급되면 청년들의 구직 노력이 감소할 것이다. 오히려 이들의 실업기간만 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로 저소득층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기준이 모호하다. 정말 필요한 청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으로 매달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 한 달에 생활비 40만 원, 주거비 60만 원, 교통비, 문화비, 통신요금할인 등등 국내 저소득층 복지정책이 훌륭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를 계산하여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로 기존에 일하던 청년들은 청년수당을 포기하는 대가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박리다매를 하여 이익을 남기던 영업자와 사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의 임금비용을 높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배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찬성 측의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고, 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여당을 깎아 내리고 있다. 우선 그의 주장을 보면, 복지 선진국들에서 보편화된 정책이고, 아동 때는 아동수당을 받고, 대학생이 되면 학생수당을 받고, 졸업 후에는 구직수당을 받는다고 하였다. 특히 독일이 청년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라고 예를 들었는데, 독일은 자신의 급여에 세금이 44% 절반보다 약간 못 미치게 세금을 거둬간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자신의 연봉에서 세금 10% 정도 걷어갈 뿐이다. 독일에서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은 1680만 원이 실수령액이고, 한국은 실수령액이 2720만 원이라는 것이다.
우선 독일처럼 자신의 연봉의 44%를 세금으로 거둬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아마 본 학생의 생각은 절반 이상 세금을 높이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미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자료를 보면 복지 “복지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더 적게 걷어야 한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53.2%이고, “빈곤은 개인적 노력이나 능력의 문제다”라고 동의한 응답자는 “빈곤은 개인적 노력이나 능력의 문제”라고 한 응답자가 67.7%로 높았다.
우리가 보아야 할 선진국 국가는 독일 뿐만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북유럽 스웨던 복지는 복지를 제공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복지를 제공해 일할 능력을 갖추어 줌으로써 고용을 강제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지금 자칭 진보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꼭 외국 선진국을 비교하여 ‘복지 정책’을 말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만큼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정책적 실현방안도 없으며, 국민적 동의도 없다. 점진적 복지증설을 하여야 하는데 매번 혁명적 복지건설을 요구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스웨덴은 대체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투자정책, 국가와 개인이 직접 관계 맺는 조세 및 급여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바탕으로 한 기업 자율경쟁, 정부에 대한 시장의 높은 신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국가-기업-개인 간 관계를 통해 일본과 비교해 보면, 스웨덴은 국가가 기업의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대가로 기업이 개인에게 연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신 개인은 국가에게 높은 세금을 부담한다. 일본을 비교하면 일본은 이와 달리 기업은 장기 고용 ‘관행’을 유지하고 국가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유지한다. 대신 개인은 국가에 낮은 세금을 부담한다.
전형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스웨덴의 경제 지표를 보면 성장세만 해도 만만치 않다. 1994~2011년 사이의 지표를 보면 이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을 밑돈 경우는 1996년 한해 뿐이며,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지출을 위해 기꺼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보수 정당이 집권해도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바뀌지 않는 이유이다. 2006년도에 보수집권당이 공공부문 축소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26.7%임에 반해 반대율은 52.5%에 달했다.
스웨덴의 고용 성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할 수 있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정교수는 OECD 국가들의 고용률 추이를 비교한 통계를 제시했는데,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구 복지국가들은 조사가 시작된 1991년 이래 현재까지 고용비율에서 한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다. 양 교수는 이를 “고용을 우선시하고 복지를 여기에 종속시킨” 결과라고 분석했다.
복지를 제공해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복지를 제공해 일할 능력을 갖추어 줌으로써 고용을 강제하는 나라가 스웨덴이라는 것이고, 결국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이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탱하는 원리임이 밝혀졌다. 인구 975만 명에 불과한 이 나라의 2014년 1인당 GDP는 세계 7위이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이 나라의 2014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10위이다. 한국은 경우는 각각 29위, 26위에 머물러 있다.
본 학생은 학생 이전에 대한민국 청년이다. 본 학생은 두 부모님이 없는 독립가구 주민이며, 본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소득분위 1분위로 학교 등록금 전액을 면제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나름대로의 훌륭한 복지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굳이 대한민국 외에 대한민국의 GDP랑 비교도 안될 만큼 엄청난 성장세인 독일과 비교하여, 복지를 외치는 것은 자칫 그리스의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의 길로 걸어가는 꼴이다.
국책연구기관 보건사회위원회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감당할 재원이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발견되었다.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도달했던 당시 주요국들은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한국은 이와 반대의 양상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1980년 복지지출이 GDP 대비 20%에 도달했는데, 그로부터 직전 5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0.3%였다. 미국·영국의 20% 도달 시점은 2012년으로 그로부터 5년 전 경제성장률은 2.64%로 조사됐으며, OECD 국가들의 20% 도달 시점(2009년) 직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5.6%였다. 하지만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203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 초반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9.1%입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과 복지지출 추이를 분석해보면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로를 그대로 밟고 간다는 것이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이다. 경제성장이 어렵다면 국민 개개인의 부담으로 재정을 확충해야 하지만, 한국은 이 또한 어려운 상황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조세저항이 유독 강하기 때문에 복지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매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내수시장침체와 고령화의 지속적 증가, 그리고 우리 기업은 갈수록 국외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주어서 잠깐 허기진 배를 채워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수당에 사용될 자본을 가지고,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확충 또는 벤처창업지원이 그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이다.
마을에서 물이 없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우물을 판다. 우물을 파는 이유는 비가 오면 물을 모아두어서 물을 다 같이 사용하기 위함이다. 마을 이장이 물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독에 (매번 우물만큼이나 저장된 물 독이라면 예외겠다) 있는 물을 나누어주면 사건은 잠깐 해소 될 테지만 독에 든 물을 나누어 준다고 그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정치적으로 열세인 야당이 곧 내년 4월에 치를 총선을 앞두고 젊은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지급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문제로 자신의 이미지가 오염되자, 새로운 전환을 위한 돌파구로써 이를 주장하는 것인데 진정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면 청년수당지급보다도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정당한 이미지 세탁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관련 논거
독일관련 블로거 “독일처럼 세금 내고 복지혜택 받으시겠습니까? "http://blog.naver.com/schokoschoko/220275735679
한겨례“복지, 예전엔 고소득·고학력층이 더 지지했는데, 이제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6177.html
MTN(머니투데이) 스웨덴 복지 모델, “시장 원리 바탕으로 고용·성장 모두 잡아” http://news.mtn.co.kr/v/2015111113144850365
매일경제 `파산 그리스` 닮아가는 한국 복지재정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95474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