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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남으니까 망상 뻘끌을 적어보자.
저출산 인구감소 양극화 "부모의 사회적 계급이 자식에게 그대로 세습되는 한국사회"
해결방안.
1. 군 의무복무 만기자에게 취업시 군 가산점 부여 및 군 경력 인정.
2. 그에 따라 여성도 군대 의무 복무 실시
- 성평등국가라면서 여성은 간부는 가능하고 병사는 불가능한 한국의 매우 모순적인 행태를 개선 - 남성만 강제징용하는 불평등을 넘어서는 국가로 발돋움
- 한국은 이미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어 병력이 감소중이라 여성입대로 충원해야함
3. 다자녀 가정에게 공무원 가산점 또는 9급 사회복지직렬 특채 진행
- 내 마을에 9급 공무원 시험 잘친 사람보다 아이 3명이상 낳은 사람이 더 마을에 기여가 크지 않나. 무엇이 우리 마을을 위하는 사람인가 평가한다면 나는 아이 3명 이상의 가구가 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 다자녀라고 할지라도 물론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는 채용 안된다 )
4. 다자녀 가정에게 무상 주택지급
- 공실률 높은 지방 신도시에있는 아파트에 입주.
싫으면 받지말고, 원하면 주는 것으로 해결.
5. 지방 의대 졸업자는 해당 지방에서 의사생활을 최소 10년간 하도록 제한.
6. 로스쿨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제도는 매우 이해가 안되는 제도. 공평한 사법시험으로 대체해야할 것.
여대에 있는 로스쿨 먼저 폐지해야할 것 <- 남녀불평등한 시설
7. 의전원 폐지
8.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 감소. 지방 폐교를 재활용하여, 공공기관 이전 실시
신청사를 건설하기위해 땅을 굳이 매입하고, 세금을 사용하여 새로 건설해야할 이유가 없다. 폐교활용
9. 지방 국공립 대학교 통폐합 실시
10. 경쟁력 없고 재정 자립도 낮은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사립 대학교에 강력한 정부재정제한 실시 및 자연히 폐교하도록 실시
11.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 폐지
12. 인구 감소로 인해 국회의원 의원수 200명으로 제한.
13.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10명에서 -> 3명이하로 운영하도록 제한
14. 지방자치의회 폐지 -
한국의 기초의회의원 / 기초자치단체장은 이미 필요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역구 국회의원과 동장/구청장이 존재하는데 무능한 지방자치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15. 생명보험회사 보험료 카드 납부 가능하도록 실시 -
보험회사의 카드납부로 인해 연말 정산 및 시민 현금유동성 확보 - 현금만 받는 보험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제한. 보험은 탈세와 비리가 될 수도 있다.
16. 지하철 고령 노인 무료이용혜택 폐지
지하철적자 개선, 평일 출퇴근 시간에 이용시에는 노인이라도 운임요금을 반드시 받아야함. 이들에게 지하철 요금이 무료라는 인식을 개선해야함.
단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시에는 노인들에게 무료이용 혜택 유지.
시내 및 마을버스 같은경우 고령인구를 태움으로써, 노선 유지가 가능하며 버스 운전자들의 고질적인 난폭운전이 몸이 약한 노인들을 태움으로써 사고에 대한 책임이 버스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17. 자동차 구매시 차고지(주차장)증명제 실시.
주차할 구역을 증명할 수 없는자는 차량을 구매할 수 없도록 실시.
이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에게 강력한 패널티(벌금)을 부과
또한 공공 주차장 증설
18. 65세이상 노인은 운전할 수 없도록 운전면허증 강제 반납 실시.
단 운전면허를 반납한 노인에게는 지하철 및 대중교통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
19. 주류 (맥주/소주/알콜 등 술) 감세
주류에 대한 세금을 감세하여 국민의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
20. 판자촌 및 달동네, 난개발 지역을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파괴한 후 도시 미관 정비.
21. 3명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세금 감면
22. 국회의원 연봉 1억 5000만원에서 삭감하여
매년 국민 평균 연봉을 국세청에서 측정하여 평균수준의 연봉 4000~5000 사이로 조정
이렇게 절약한 공공비용으로 국민연금 및 국민의료비용 인상억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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