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학습자료
[ 법과 도덕 ] 법이란 무엇인가
I. 법과 도덕 도덕 -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물건을 훔치지 말라.’, ‘신의를 지키라.’ 법 - 살인죄, 절도죄, 신의성실의 원칙 내용상 차이가 없고 일치성을 보이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나 소송절차 등은 법상 규정된 기술적 문제이며 도덕적 내용을 갖지 않는다. 고대에는 법과 도덕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근대 이후에 법은 도덕적 내용과 무관한 기술적 내용을 갖는 법규범이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 법과 도덕의 구별 도덕 - 자율적 규범, 내적 규범, 비 강제 규범, 인격자체의 규범, 선을 이념으로 하는 규범 법 - 타율적 규범, 외적 규범, 강제 규범, 인간간의 규범, 정의를 이념으로 하는 규범 그러나 법에도 자율적, 내적, 비강제적, 인격적, 선을 위한 요소 등이 ..
2023. 1. 18. 14:28
